SEC의 핵심 주장은 XRP가 증권이라는 것이다. SEC는 '호위(HOWEY) 테스트'를 적용해 XRP가 투자 계약 증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연방 증권 관련법에 의해 XRP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리플랩스는 이런 등록 절차 없이 XRP를 발행했다는 게 SEC의 핵심 주장이다. 소장에는 SEC가 XRP를 증권이라고 판단한 보다 … See more
투자 이외 목적 '0'
우선 SEC는 리플랩스가 이미 2016년 XRP II와 관련해 뉴욕주 검찰청(NYDFS)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투자자들이 XRP를 사들이는 목적이 '투기'에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SEC는 또한 "투자자들이 'XRP 가치 상승은 … See more
